법령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나24737 판결
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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